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선고…유족 형량 반발 지속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사건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고 책임을 두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안전조치 미흡과 지휘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유족은 형량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임성근 전 사단장 판결 결과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수중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하고 안전장비 지급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휘관들 역시 1심과 같은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과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에게 수중수색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한 점을 주된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후 책임 회피를 위한 은폐 시도를 했다는 점도 도의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과 동료 지휘관 형량 비교표

이 표를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지휘관들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 군인권단체의 반응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책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법원의 결정이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특검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의미와 군 지휘 책임

이번 판결은 군 지휘관의 안전 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중수색과 같은 위험한 작전에서 지휘관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데요. 향후 유사 사고 방지와 군 내부 안전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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