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시행 앞둔 마지막 복날,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 총정리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둔 2026년 마지막 복날에는 관련 업종의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남은 농장 개 보호와 종사자 전업 지원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은 이미 제정됐지만 처벌을 포함한 본격 시행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2월 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위한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를 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법의 방향이 정해진 뒤, 현장의 전환과 보호 대책을 실제로 마무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마지막 복날,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수요 감소와 폐업이 이어지면서 기존 개고기 상권의 규모도 크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2026년 8월 14일 말복을 앞둔 대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골목은 과거와 비교해 한산한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는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등 50여 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식당 4곳과 일부 건강원만 남아 운영되는 수준인데요. 법 제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는 법 시행만의 결과라기보다,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개고기 소비 감소가 함께 쌓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었다고 답한 비율이 8%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조사 당시 27%와 비교하면 소비 기반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 남은 개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법 시행의 성패는 폐업 이후 농장에 남는 개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2026년 5월 기준으로 272개 농가에 약 2만 4,000마리의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와 보호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구조된 개 역시 보호소 수용 여력, 대형견 입양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장을 닫는 데서 끝내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장별 개체 현황을 파악하고, 임시 보호·입양 연계·보호시설 확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업주와 농장주의 전업 지원은 충분한가요?

지원금이 마련돼 있지만, 새로운 생업으로 안정적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데요.

구분	확인된 지원·현황	남은 판단 기준
보신탕 식당 폐업	최대 400만 원 지원	폐업 비용과 이후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식당 전업	최대 250만 원 지원	새 업종의 교육·시설·판로까지 연결되는지
육견 농가 폐업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잔여견 보호와 농가의 재정착을 함께 지원하는지
육견 농가 수	법 제정 당시 1,537곳 → 2026년 5월 272곳	남은 농가별 전환 여건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지

육견 농가는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약 8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면서도, 남아 있는 농가일수록 전업 난도가 높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보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직업 전환 교육, 시설 활용 방안, 안정적인 소득 경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려는 식당과 농가의 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획일적인 지원보다 현장별 상담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개 식용 금지 이후 불법·편법 도축 문제도 살펴봐야 하나요?

개고기 수요가 다른 축종으로 이동할 때 동물복지와 도축 관리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데요.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염소고기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328톤에서 2024년 1만 3,708톤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증가했는데요. 수요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불법 도축이나 비인도적인 도축이 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일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다른 사각지대로 문제를 옮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축 과정의 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동물복지와 식품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시행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7년 2월 7일 이전에는 법 준수와 함께 보호·전환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에는 잔여견의 보호 경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폐업·전업 지원이 생계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다른 축종의 불법 도축을 막을 기준이 보완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하나의 금지 조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보호와 종사자 전환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인데요. 법 시행까지의 시간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식용금지법, 개식용종식특별법, 2027년2월시행, 동물복지, 잔여견보호, 육견농가전환, 불법도축, 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