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61명 성착취물 2000여 개,: 피해자 261명·성착취물 2000여 개,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판결 정리

피해자만 261명 성착취물 2000여 개,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텔레그램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피해자는 261명, 제작·유포된 성착취물은 2000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무엇이 확정됐나

대법원은 김녹완에게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25개 혐의의 유죄 판단과 무기징역을 유지했는데요. 1심과 2심이 각각 선고한 무기징역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형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무기징역 선고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사방’과 자경단은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나

‘목사방’은 김녹완이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며 운영한 텔레그램 기반 채널을 가리키는데요. 김녹완은 2020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피라미드 형태의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조직은 SNS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폭력도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261명·성착취물 2000여 개가 의미하는 규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59명이었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만든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온라인 기반 성폭력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엄중하게 봤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심·2심·대법원 판결 흐름 정리

김녹완에 대한 무기징역은 세 재판 단계에서 유지됐습니다. 1심은 2025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2026년 4월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 관련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는 다른 유죄 혐의와 무기징역 확정 판단과는 별도로 다뤄진 부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보여줬는데요. 동시에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통된 뒤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와 메신저 플랫폼에서 범죄가 확산되는 구조를 줄이기 위한 예방·신고·삭제 대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거나 온라인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전문 상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범에게 추가 사진·영상·금전을 보내는 행동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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