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연구기관에 넘긴 구글, 성평등부 고발 검토 이유는

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연구기관에 넘긴 구글 사안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는 구글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보낸 문서와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협업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문 및 피해자 개인정보의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 공개
관련 기관	구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부 대응	구글 고발 여부와 적용 법령 검토
핵심 문제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감한 삭제 요청 정보가 공유될 위험
현재 영향	일부 피해지원 기관의 구글 대상 삭제 요청 업무 중단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글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제출한 문서를 협업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원문 형태로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서에는 이름, 나이, 직장 또는 학교, 휴대전화 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호소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낸 공적 삭제 요청 문서도 같은 방식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삭제를 위해 제출한 정보가 또 다른 공개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왜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에 요청문이 공유됐나요?

구글이 삭제 요청 내역을 외부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는 권력기관 등의 과도한 삭제 요구에 대응하고 요청 기록을 보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과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은 피해 사실과 신상정보를 함께 담을 수 있어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평등부는 구글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성평등부는 9일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5일 구글 측을 불러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사람이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어떤 법령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발 주체로는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거론됩니다.

동의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지난달 12일 구글이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없앤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삭제 요청 정보가 어디에 공유되는지 알거나 동의할 기회 없이 민감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맡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유출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구글에 삭제 요청을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관련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확인 사항

이번 사안은 삭제 요청 자체가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요청 과정에서 제출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방식도 함께 점검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고발 여부와 법적 판단은 검토 단계이므로, 이후 성평등부와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 지원을 이용하려는 피해자는 지원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현재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정보의 처리 방식, 대체 지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 연락처나 비공식 경로로 삭제 요청 자료를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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