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연구기관에 넘긴 구글, 성평등부 고발 검토 배경은

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연구기관에 넘긴 구글, 성평등부는 고발 검토 중인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문을 협업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원문 형태로 공유하면서 이름·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피해 호소 내용까지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구글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며 고발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로 전달·공개됐다는 점입니다.

구분	확인된 내용
문제가 된 정보	삭제 요청문 원문, 이름, 나이, 직장·학교, 휴대전화 번호, 피해 호소 내용 등
공유된 곳	구글 협업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
관계 기관 대응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차단 조치에 나섬
구글 설명	사람이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현재 상황	성평등부가 관련 법령과 고발 가능성을 검토 중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글은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보낸 촬영물 삭제 요청을 협업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삭제를 호소한 문장까지 원문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개인 피해자가 직접 보낸 요청뿐 아니라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낸 공적 삭제 요청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에게는 신상 노출 자체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삭제 요청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구글은 왜 외부 사이트에 요청 내용을 공유했나요?

구글이 삭제 요청 내역을 해당 사이트에 넘기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권력기관의 과도한 삭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청 내역을 백업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일반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은 피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구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보가 외부에 전달된 경위와 재발 방지 방안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평등부는 구글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과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진행될 경우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고발 주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 지원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구글에 대한 삭제 요청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해 지원 과정에서 삭제 요청을 보내는 기관과 피해자는 요청 정보가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외부 공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점

이번 논란은 불법촬영물 삭제 자체뿐 아니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 정보, 피해 내용은 삭제 요청 목적과 무관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현재는 고발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성평등부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구글의 추가 설명, 관계 기관의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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