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유족은 형량에 강한 반발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소식이 2026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2심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수중수색 작전에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는데요. 특히,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지휘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채상병 순직 사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채수근 상병이 수중수색 중 순직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대원들에게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 내용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무리한 수색 지시: 수변에서 위험한 수색을 반복 지시하며 대원들에게 성과를 독려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 안전조치 미흡: 수중수색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사후 은폐 시도: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려 정황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점도 질책했습니다.

기타 피고인 형량 비교

이 표에서 보듯,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형량이 가장 무겁고, 다른 지휘관들은 1심과 동일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형량 차이는 책임 정도와 지휘권 위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응 및 향후 전망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직후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 나오면 부모로서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법원의 엄정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특검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정확히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관의 안전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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